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552 , 2021. 8. 10., 기각
  기본재산 처분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  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8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, 2018. 11. 29., 합헌
  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
  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, 2017. 7. 27., 합헌
  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
  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4755, 2015. 6. 23., 기각
  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73, 2014. 3. 26., 각하
  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
   수의계약결격대상자통보처분취소청구
 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